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9, 2010. 2. 25.
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3.12 선고 2008구합46316 판결
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
2007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두3984 판결
[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06.2.15.(244),254] 환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
2003년
2000년
1999년
10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8구296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8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
1997년
12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16315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61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
13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누241 판결
[과세처분취소][공1983.2.15.(,285] 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|
로그인 |